여야, 법사위서 양곡법·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충돌

與,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법사위 패싱 비판

민주당, 與 법사위원장이 '소수의 횡포 자행' 주장

'비교섭단체' 조정훈, 민주당 직회부 비판 '눈길'

김도읍·최강욱·김남국, 손가락질·고성 신경전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을 직회부하면서 법사위를 '패싱'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1월16일 민주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등을 법안2소위에 독단으로 회부하는 '소수의 횡포'를 자행했다면서 원상복귀를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등 법안2소위 회부에 대해 "법사위가 법안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며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기관으로서 본질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국회법 4조상 위원장의 권한에는 이런 법안들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국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법사위만 합의제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기관이 아니냐"며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한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의원은 "견강부회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하고, 적용하고, 다수 의석에 의한 의결 절차에 관해서 일관되게 날치기라고 표현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다 정해졌다"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사과를 안 한다고 하는 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한다면 그간 민주당 위원들 잘못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사과할려느냐. 최 의원, 자중하자"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최 의원, 김남국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님자를 붙여라. 동료 위원에 대한 얘기를 지켜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왜 님자를 안 붙이나면 속기를 보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 의원이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최 위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받아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느냐"고 가세하자 "김남국"이라며 별다른 존칭 없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하고 넘어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위원장이야말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최 의원의 반발에 "지금 법사위를 보면 특정 몇몇 위원들이 항상 분란을 일으킨다. 최 위원 본인을 뒤돌아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토론과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제대로 논의도 거쳐보지 못한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회부해 논의하자는 것을 굳이 극구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직회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행위는 수술실에 있는 환자를 그냥 수술도 마치지 않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대로 하고 법사위 패싱하겠다. 법사위원장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어라. 법사위원들이 제역할을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다. 타 상임위 민주당 위원들의 입법독재로 법사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형해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려고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의 의회폭거와 입법독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직회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곡관리법 등 (해당) 위원회에서 승인됐던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며 "다수결원칙은 들어봤지만 소수의결 원칙은 처음 들어봤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위원에게 손가락질 하고 의원 명칭도 부르지 않고 막 이름만 부르고 그런 건 옳지 않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자리값을 하라"고도 했다.

비교섭단체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직회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복지위 법안은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했지만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며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은 체제자구 중에, 특히 제가 주장했던 것은 특정 법안(간호법)의 위헌 가능성이었다. 법사위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 복지위에서 통과함으로써 저 개인은 법사위원으로써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을 할 것 같느냐. 민주당이 언제까지 169석할 것 같냐. 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소수를 무시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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