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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삼겹살에 소주 1병, 이제 서민에 부담"…민생대책 촉구(종합)

등록 2023.02.21 11:40:02수정 2023.02.21 1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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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혀 "가게 사장도 난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예산·대상 늘려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고물가 국면을 우려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1병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주로도 속을 달래기 어려워진 국민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다"며 "가게 사장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맥주, 막걸리까지 줄줄이 오르면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며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 위축, 경제 위기까지 몰려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라며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트리게 하고 있다"며 " 7년 이상 영업해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업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당장 업력 7년 기준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상함은 없었다"며 "혹독한 물가 인상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인상 불가피하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고달픈 국민을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특단 대책과 신속한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경제와 민생이 도탄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있고 세계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원전 타령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농림부 장관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민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나몰라라 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신동진 쌀 퇴출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농심은 더  타들어만 간다"며 "복지부는 자살 예방하겠다며 번개탄 생산 금지를 추진하겟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고금리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100만원 찔금 대출하면서 15.9% 이자 받겠다고 한다. 정부가 사채업자인가. 답답하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난방비, 전기료, 택시요금 폭탄에 이어서 소주 한 병 6000원, 이젠 맘 놓고 소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운 고물가 시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중산·서민층 지 지원대책을 세우라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벌써 레임덕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중산서민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폐기한건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앙경숙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단순히 특정 주식 거래한 적 있다는 사실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 없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계속 하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책은 언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나"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난방비 폭등에 물가 폭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고가 극심하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대책은 이를 타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머지않아 여름 냉방비 폭탄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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