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번개탄 금지로 자살률 낮춘다니"…복지부 "2019년 결정"(종합)

野 "자살방지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복지부 "계획안에 종합적 예방대책 포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예방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데 대해 "번개탄 자살이 줄고 투신 자살이 늘면 이번엔 고층 아파트를 금지시키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생산관리기준 강화는 지난 2019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번개탄을 금지시켜 자살율 낮추겠다는 복지부 대책이 비판받자 농약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 양극화와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들은 한강 투신자가 많은데 한강 다리도 다 없애야 한다, 철로 투신자가 많은데 철로도 다 폐쇄해야 한다, 10층 이상 건물도 다 허물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조소와 냉소로 가득하다. 건물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생각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 원내수석은 "자살 수단이 될 수 있는 물건 생산 금지하면 번개탄 이용한 자살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 자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번개탄 생산금지 같은 미봉책 아니라 근본적이고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생산관리기준 강화는 지난 2019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에서 제안하고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의 109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은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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