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등 野의원들 "尹정부, 대공수사권 이관 되돌리려 간첩 몰이"

"간첩 몰이, 공안통치 부활 신호"

"대공수사 완전, 철저 이관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주시 모처에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2023.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안몰이를 한다"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은 예정대로 완전, 철저히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안 탄압 중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를 언급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 정부 집권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불법 사찰과 단체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이 또 다시 고개를 내민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간첩단 적발, 시민단체에 침투한 간첩이란 여론 몰이로 시민단체와 국민에게 낙인을 찍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기 위해 간첩 몰이에 한창"이라며 "과거 군부 독재를 답습한 윤석열 공안 통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대통령은 실정을 감추려 군부독재 단골 메뉴인 공안몰이까지 동원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결정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 안간힘"이라고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간첩단 운운하며 경남과 제주 6곳을 비롯 시민단체와 정당 주요 간부들을 압수수색했다"며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농민계 등에도 소위 간첩이 침투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흘린다"며 "대한민국 간첩 암약을 빌미로 대공수사권 이관 철회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사전 포석"이라며 "공안통치 부활 신호탄"이라고 거론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시대착오적 국보법 동원은 무소불위 국정원 ㅁ복원"이라며 "다신 시민들이 주홍글씨 손가락질로 사회적 정치적 자유, 생명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론 공작과 공안 탄압은 실패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관은 예정대로 완전하고 철저히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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