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대립…여 "야, 처벌 강화 반대" vs 야 "권력형 학폭 무마"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긴급 현안질의 협의

교육위, '野 단독 처리' 학자금상환법 안조위 회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권력형 학폭을 무마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학폭 처벌 강화를 반대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정 변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 협의를 주문했다.

그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학교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더글로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력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해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가기를 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교육위원회도 자유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 변호사가 하마터면 국수본부장으로 일을 할 뻔했다"며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가운데 직계존비속의 민사행정소송을 묻는 란이 있는데 아니랬다고 한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권력 나눠먹기"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 의원은 교육부와 강원교육청, 강원도, 서울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책임의 방기다.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교육위원장 주관으로 여야, 교육부가 함께 하는 학폭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협의체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같은당 의원은 "권력층 자녀들이 연루된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교육위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정 변호사 자녀가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는지, 제3의 피해자도 강제 처분이 지연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 건 전형적인 권력형 학폭 무마이고 전형적인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가해진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폭 가해자 처벌 가황에 대해서는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같은당 도종환 의원은 "정순신이라는 사람을 통해 권력의 민낯을 본다.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다"며 권력에 의해서 학교교육이 무력화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부는 어떻게 교육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록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자는 조경태 의원의 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폭위 심의사항 자체가 그 이후에 어떠한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뤄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입학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은 "제가 발의한 것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전학간 학생들, 전학을 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행위자다. 가해자의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기록을 남기도록 하자는 법안이었다"며 "의무적으로 이걸 하면 학교폭력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권 의원 말대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야당에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교육위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은 사전예방과 사후 징벌조치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가혹한 피해를 입히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심어주고 공유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정시에도 학폭 여부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 공직자 직계가족이나 본인이 학폭에 연관되면 임명을 취소하거나,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사퇴 및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를 명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는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6인의 요청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야 간사에게 요구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복당 의사를 밝힌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위장탈당'이라는 이유로 배제를 요구했다. 다만 민 의원과 민주당은 위장탈당이란 표현에 반발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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