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악법 중 악법…문제점 알리기에 집중"

"K-칩스법 필요…보조금·세액공제 등 고려"

"50억 클럽 특검, 수사상황 등 살피고 판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 악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표를 의식하고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3월 임시국회는 국민들에게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타협 가능성에 대해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쌀 생산이 과잉이라 매년 수천억 이상 매입해서 5년 뒤 10분의 1 가격으로 버리다시피 한다"며 "의무 매입 조항이 만들어지면 품질 낮은 쌀이 훨씬 더 과잉 생산되고, 2025년에 1조원, 2030년에 대략 1조4000억원 정도의 국고가 소진되고, 그게 5년 뒤 10분의 1 가격으로 버려지는 상황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식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쌀 생산은 과잉이고, 다른 식량은 부족한데 대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토론회나 언론을 통해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린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접촉하는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 큰 줄기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운영위원회 및 임시국회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양곡관리법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꼭 필요한 것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만족할 일이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보조금이나 전체적인 국가적 지원은 어떤지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과 세액공제 지원이 가장 많은 나라보다 적어도 버금가거나 더 높아야 한다. 이를 민주당에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질문에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과 일부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는 지적에는 "연금개혁이 어려운 것인데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뚝딱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은 외국에서도 10년 걸린 케이스가 있다. 국민의 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만큼 절망적이나 비관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