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정개특위 "다음주까지 각당 논의"…여야 의총후 결의안 검토

여야, 내주 의총 열고 선거제도 보고

정개특위 "각당 논의 보고 정하기로"

'권역별 비례+소·중대선거구제' 전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그동안 축적이 많이 돼있다"며 "다음주까지 각 당 내부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양당간 입장 정리 이후 결의안에 담을 안건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선거제도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양당 의원총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였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안건 정리 전 단계에서 우리 당도 어제(8일) 새 지도부가 선출됐고,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간 협의가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주말과 다음주까지는 각당 내부 논의과정을 좀더 지켜보고 소위 소집과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 소집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실 발표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정대로 하게 될지와 그러려면 각당 내부 어떤 논의과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무적 논의가 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양수 정개특위 간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다. 민주당도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을 의결해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다. 정개특위가 복수의 안을 내고 전원위가 구성되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것이 김 의장 구상이다.

현재 정개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4개 안은 ▲소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직전 회의인 지난달 23일 권역별 비례대표에 관한 포괄적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안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체제로 개편하는 안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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