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논란에 김기현호 '정책 주도권' 잡기[금주의 이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자 여론 수렴의 첨병에 섰다. 정부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립된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너뜨리고 주62시간 근무를 강제한다는 비판을 야당은 물론 MZ세대 등에게 받고 있다. 정부 개편안 논란 속에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비판을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을 확대하며 인식 개선도 시도하고 나섰다. 당정관계에서 정책 주도권을 강조했던 김기현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치 52시간 근로제가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비쳐진 측면이 많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해관계자 전체 의견을 다시 듣고 우리 당 입장을 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1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쉬는 형태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전제 하에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좋은 취지에도 그것이 이상하게 69시간이냐 아니냐가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 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당대표'라는 시각을 갖고 당정 협의를 굉장히 원활하고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해달라"며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권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같은날 윤 대통령의 일본 출국 직전 브리핑에 나서 MZ세대 근로자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 관계에서 정책 주도권을 강조해온 김 대표가 이에 호응한 셈이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사업 성격이나 규모,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탄력성 없이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는 게 때로는 산업 현장에 맞지 않다는 현장 목소리들이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현장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냐는 논의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이 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7일 근로시간 유연화에 부정적인 'MZ노조' 등을 초청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MZ노조의 비판이 쏟아지자 "노동계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경청해 보완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8일 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69시간 논란을 딛고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류성걸 특위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 이중구조를 거론하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노조간 상생협력으로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플랫폼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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