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 CRMA 역외국 차별 안 보여…법안 완성까지 협의"

부당 발생 시 EU 공동위원회 채널로 문제 제기

IPEF 민관전략회의 통해 산업계 소통 주력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국내 기업에 불리한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EU 핵심원자재법이 아직 초안 단계이며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EU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미국 IR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행위에서 초안 나온 이후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3자 협의도 해야 하므로 법안 완성에 1~2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기간에 산업에 불필요한 부당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EU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 핵심원자재법은 중국 등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10%를 생산하고, 40%를 가공해야 하며, 15%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기간동안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하려 한다.

안 본부장은 "미국 IRA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이 제한이 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목적에도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EU는 WTO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인식이 많아 미국보다는 위반되는 형태의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 "부품을 쓸 때 재생 부품을 쓰자는 것이라, 특별히 역내 기업에 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어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하겠다"며 "제도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EU와는 공동위원회 채널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한 진행 경과도 언급됐다.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IPEF가 출범된 이후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의 필라에 대한 협상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지난주 공식 2차 협상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했다"며 "공급망 교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최근 국제 환경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성과를 도출하는 작업까지 포함해 상당히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고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하에 민관전략회의를 통해서 산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디지털 포용성 같은 기타 협력사업 분야에서도 정부가 협력 사업 통해서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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