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2050 "특위 선거제 개편안은 현역 기득권 유지책"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 "본말전도돼" 비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2소위)가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 3가지 모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책이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2050'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 2소위가 지난 18일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위에서 제출한 선거제 개편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무늬만 개혁'의 이유로는 위성정당 방지안 누락 등 세 가지 이유를 거론했다.

이들은 "법적인 규제이든 양당의 정치적인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1, 2안은 지역구를 1석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다.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며 "양당 중심의 무한정쟁을 유발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1, 2안에는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의 의석을 각 몇 석으로 하는지 언급이 없으며, 3~10인이라는 당선자 수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대로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다. 양당 동반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거구를 실제로 실행할 경우 반드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표결방식(선호투표제, 비례식 등)도 쟁점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색맞추기, 생색내기 용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탰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은 정치 다양성 증진과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 확보에 있다. 정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해야, 무한정쟁을 막고 민생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본원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각 정당 내부의 기득권 등 각종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내려놓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개혁 2050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위해 정치개혁 3개 안의 수정을 요구한다"며 "28일 전원위 이전에 반드시 정개특위 3개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 지금 제출된 3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되면 국민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정치 양극화 완화와 무한정쟁 중단이라는 정치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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