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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재수 "與 스스로 '의원 정수 확대' 결정하고 뒤집어"

등록 2023.03.21 09:15:34수정 2023.03.21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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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결정…이상한 상황 벌어져"

"전원위 논의 거쳐 공통 분모 뽑아낼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결의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결의안의 초안이 됐던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 출신 이주영 전 의원"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마련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 없으니,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 일단 회부해 놓고 논의하자는 의총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대로 (자문위원회 안을 기초로 한 결의안을) 정개특위 산하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소위원장도 국민의힘"이라며 "그 안에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이것을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3개 안 가운데 2개 안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이 3개 안을 보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 올 것"이라며 "이를 검토해서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원위원회를 거치면서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된 여야 간 논의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든 전부 다 소신을 밝히고 공통 분모를 뽑아낼 것"이라며 "한 2주 정도 진행될 텐데 지금보다는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위성정당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적으로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넣는다 해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케이스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비 축소와 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세비 총액을 정해놓거나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 고위공직자 부패방지법 시행과 관련된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 등 정개특위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했다"며 "여야 지도부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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