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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부·대통령실, 경찰에 '정순신 학폭' 안 알린 듯"

등록 2023.03.21 09:41:22수정 2023.03.21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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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임명하려 시스템 작동 않은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 강득구(가운데) 단장과 임호선(왼쪽), 전용기 위원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항의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 했다. 2023.03.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 강득구(가운데) 단장과 임호선(왼쪽), 전용기 위원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항의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 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폭 문제를 경찰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에 따르면 정 전 검사가 학폭 문제에 관여돼 있다는 내용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인사에서는 문제없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청은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제없음으로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한다"며 "2018년 KBS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장과 3차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때 인권감독관직을 맡고 있었던 정 전 검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며 "어찌 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청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한 장관까지 검찰 출신이 인사와 검증라인을 장악했고 정부 내외 각 요직을 검사 출신 130여 명이 장악한 상태"라며 "인사 검증시스템이 부족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 전 검사를 임명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은 "이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임이 밝혀졌다. 이제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향후 저희 진상조사단은 실제 검증 권한과 책임을 가진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그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22일 학폭 피해가족협의회가 있는 해맑음센터와 24일 반포고등학교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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