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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주 의원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 법안 곧 발의"

등록 2023.03.21 10:07:14수정 2023.03.22 0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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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전 창원시장 주재 민생토론회서 밝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민주당 중앙당 소상공인위원장·왼쪽)과 박주민 의원(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장)이 지난 19일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민주당 중앙당 소상공인위원장·왼쪽)과 박주민 의원(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장)이 지난 19일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2023.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내주 중 지역화폐 예산을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1일 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하선영)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옥주)에 따르면 지난 19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주재로 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박주민 의원 초청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이를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위원회 관계자들의 "지역화폐 예산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뭐 했나. 대책은 없는가?”라는 질타성 질문에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의 법적인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내주 중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 법안이 발의 될 것"이라며 대안을 말했다.

사회자로 토론을 진행한 허 전 시장은 "지역화폐 상설예산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당장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 팔요하다"며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하반기 추경 반영이 시급하다"면서 "아예 역진이 불가하도록 지역화폐법안 제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창원시가 신용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신용 대출해 준 경험이 있다"며 "당시 경남은행은 이 공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은행업계의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민주당 중앙당 소상공인위원장·왼쪽)과 박주민 의원(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장)이 지난 19일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민주당 중앙당 소상공인위원장·왼쪽)과 박주민 의원(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장)이 지난 19일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2023.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신용평가 등급을 반영하다 보니 오히려 절박한 최저 신용자들이 배제되고 있고,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정작 소액대출이라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직접 대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 대출 활성화가 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의 고금리 대출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세권 사기 피해자 구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제가 된 전세권을 매입해 일괄 정리하고 배당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다른 대책의 하나는 당 차원의 신고센터, 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달 안으로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노란봉투법 진행 상황, 택시노동자의 국토부 훈령 일괄 적용의 부당성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나왔다.

한편, 토론회에는 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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