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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후원 토론회서 '평면→입체' 지적 본질 확장 필요성 제기

등록 2023.03.21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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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2023.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지적의 본질이 평편에서 입체로, 공적장부에서 국민 편익 콘텐츠로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김선교·장철민 의원과 (사)한국지적학회·(사)한국지적정보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LX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성동권 ㈜올포랜드 엘티메트릭 의장은 “드론을 활용해 구축된 디지털 지적이 블록체인 NFT로 보안이 보장돼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콘텐츠로 제공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상상했다”면서 “공적장부로서 딱딱한 지적이 아닌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친숙한 콘텐츠로서 지적의 본질이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FT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는 대체 불가한 토큰이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GTX 개통을 계기로 토지 수용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입체 지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기술의 선제 도입 등이 가능한 유연하고 다양한 법·제도, 지적측량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 최적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술은 이미 입체 지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지적과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당 가격 등과 같은 평면 정보가 아니라 건물 높이 등과 같은 입체 정보 등을 지적에 등록한다면 LX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지적 분야의 법·제도가 드론, 블록체인 NFT 등 급변하는 기술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드론활용측량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법·제도를 기술과 분리해서 혹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일 목포대 교수는 “소관청이 드론활용측량에 미온적인 것도 법·제도 기반이 없어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일부라도 드론활용측량을 무조건 시행토록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드론활용측량을 법·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체 지적도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지적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LX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이병길 한국측량학회 회장은 “지적재조사, 입체 지적, 3D 공간정보에 요구되는 법적 지위와 여기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정밀도·정확도가 다르다”면서 “LX가 국토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각각의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사업화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LX 사장은 “지적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도록 지적인과 공간정보인의 인식의 대전환과 제도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공사와 학계,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수레바퀴가 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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