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70년 안보 희생, 죽어가는 동두천 살려내라"

결의문 통해 정부의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시민들과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하겠다"

[동두천=뉴시스] 동두천시의회 7명 전체 시의원들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1일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3.3.21(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동두천=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70여 년 안보 희생으로 죽어가는 동두천을 살려내라"며 정부를 향해 '당연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장 등 7명 전체 시의원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날 본회의장에 정부 비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시의회는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대정부 촉구 결의문에서 "동두천 면적 절반은 미군 공여지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미군 의존형 서비스업 외 자생적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미군들이 평택 등으로 빠져나간 후 폐업과 불황으로 동두천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고 심각한 동두천 현실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이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동두천은 죽는다"고 경고했다.

동두천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정부 시민 궐기대회 등으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얻어냈지만 조성사업이 분양가 급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원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비난했다.

또 "미군 기지가 이전해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수조 원 예산을 안겨 주면서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온 동두천에는 전례가 없어서 1원도 못 주겠다는 정부의 대답에 동두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하고 있다"며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그에 합당한 '당연한 보상'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 즉각 지원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입주 조치 ▲대한민국 안보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해 반환 ▲일체 환경 치유 비용 등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정부가 부담 등의 요구내용도 담겼다.

시의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만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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