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의결

28일 김형두·29일 정정미 실시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尹 임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별로 오는 28일과 29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28일, 내달 16일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오는 29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고, 지난 15일 법사위로 각각 회부됐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형사·민사·도산 등 각종 재판에 정통하면서 사법행정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전통 법관이다. 민사 소송에서도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해 의료소송 피해자의 구제 길을 여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되면, 여성 재판관 3명 체제가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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