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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언폭 조장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록 2023.03.21 16:55:31수정 2023.03.21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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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편파방송서 정치적 이득만 취하면 된단 속셈"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의회 폭거 국민 심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3개의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거부를 하며 퇴장한 후에 진행됐으며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결됐다. 2023.03.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3개의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거부를 하며 퇴장한 후에 진행됐으며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결됐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은 뺏겨도 공영방송은 뺏기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뻔뻔한 협작"이라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직회부 의결에 이어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거대 야당의 또 다른 의회폭거"라고 반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정권은 뺏겨도 공영방송은 뺏기지 않겠다'는 심사로 참호전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은 편파방송에서 정치적 이득만 취하면 된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영영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송법 개악이 분명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개악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국회 통과를 갈망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마각만 가득하다"며 "민주주의의 장(場)인 국회에서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낯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소수자 존중,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사전에는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69석 의석수 힘만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 의회 독재적 행태에 대해 내년 총선 국민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9석의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의회 폭거 상징으로 기록될 방송법 독단처리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기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니 또다시 전원 발의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며 "여당일 때는 대통령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야당일 때는 민노총과 연합하여 의회독점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이번 방송법이 통과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과 민노총이 보여준 '언폭'과 같은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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