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도체 공장 5% 증설 허용…산업부 "추가 협의 진행 예정"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조항 공개

中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투자 허용

"기업전략 따라 추가 생산 확대 예상"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美)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의 중국 생산 설비 유지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국·러시아 등에서 첨단 반도체 시설 신규 건설 및 확장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가드레일 조항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을 5%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을 1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5%(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세부조항에는 기술협력 제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국 관할권 내 기업이나 미국 제재 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 측 관심사안에 대해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발효 직후부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미국에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발표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이후 각급에서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투자와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 반도체지원법상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오는 23일에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국내 생산·투자 기지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포함해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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