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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염두에 안 둬"…서울시, 전장연 '표적조사' 주장 반박

등록 2023.03.22 09:42:46수정 2023.03.22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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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목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3.2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두고 "표적조사"라고 반발하자 시는 특정 단체 대상 점검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3주 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울형)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활동지원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을 위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형 급여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이번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혜택이 좋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만 서울로 옮긴 채 지방에 거주하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시는 "서울시 추가 급여 대상자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 수급자도 확인했다. 절차를 거쳐 추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작정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집을 방문하고, 조사 불응시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 중이라는 전장연의 주장에는 "그런 적 없다"고 맞섰다. 시는 "조사 결과 급여 증가, 중지, 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이라면서 "방문 시 사전에 연락을 하고 일과 시간을 활용한다"고 해명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표적조사를 지속할 경우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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