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대기업 8→15%.중소기업 16→2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p) 높이고, 모든 통합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모든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 동안 7조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 세수를 감소시키는 법안을 졸속으로 심사해 통과시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더 심의해서 하다못해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이라도 가지고 온 다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세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아니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동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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