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300석 유지' 선거제 개편 결의안 의결(종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등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변동도…논쟁 치열할 듯

23일 본회의서 결의안 의결…27일부터 전원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결의안을 의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회의원 정원은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 가지 안건이 도출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제안) 등 세 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우선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거나 2대 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둔다.

다음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정원은 세 안건 모두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포함해 비판을 받았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유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 의견도, 민주당 의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남인순(왼쪽부터) 정개특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결의안이 이날 정개특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

전원위에서는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채택한 결의안은 전원위 논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의 하나"라며 "국회의원 300명이 선거제에 관한 의견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첫날과 둘째날 국민 관심이 집중될 때는 선거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현행 선거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광범위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진행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원위 간사는 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계속 맡게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원위 간사를 맡아야 하지만, 정개특위 간사들이 계속 맡으면 좋겠다는 여야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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