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표 '지방시대' 연다…지방·중앙정부 관계자 한자리에

지방정부 주도 상향식 전략

교육자유·기회발전 특구 담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을 펼치기 위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지방·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중앙정부 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과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하고,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을 목표로 잡았다. 더욱이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전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되어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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