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아동학대 검거율 39%…응급조치는 8.8%에 불과

경찰청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충북지역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2923건이고, 이 가운데 1141건을 검거했다.

이 기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59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과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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