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재명 불체포특권 행사에 "국민 보기에 옳은지 생각해야"

"개헌하지 않는 한 권리 보장을 나무랄 순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립 16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이 대표 본인도 그렇게 말했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과거 독재 정부, 권위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으려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 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현재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서 개헌을 해야 고칠 수 있다. 개헌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면서 자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나무랄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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