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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협의회장,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회의 참석

등록 2023.03.27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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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에 참석한 김현기 의장협의회장.(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에 참석한 김현기 의장협의회장.(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참석해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로 지난 1월 발족 이후 첫 지역회의를 진행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됐다.

회의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 이인선, 김승수, 김형동, 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 관련 발표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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