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누더기'…근본정책 전환을"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혹평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민주당 개정안보다 후퇴한 법이 통과,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자 생산량은 3~5%, 가격은 5~8%로 수정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쌀값은 시장 격리 물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의지로 결정된다"며 과거 정부의 발빠른 시장 격리 매입 발표로 쌀값 폭락을 막았던 사례를 들었다.

또 "쌀 생산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아 시장 격리만으로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그래서 그동안 변동직불제와 공공비축미 제도를 동시 운영, 가격정책·소득정책을 병행한 것이다"고 역설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무 시장격리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데 의무격리 요건도 대폭 후퇴해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근본적 양곡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단체는 "농민이 쌀값 결정에 참여해 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국민식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100만t 이상은 정부가 매입, 수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 숙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쌀 의무수입협상(매년 40만 8000t 수입)의 폐기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