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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학교폭력은 중대 범죄, 결연히 근절해야"

등록 2023.03.27 18:10:20수정 2023.03.27 1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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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불복 증가…돈, 뺵 유리"

"단호 조치에 모든 방법 강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의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리찾기 유니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3.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의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리찾기 유니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의당은 "학교폭력은 중차대한 범죄"라며 "결연한 태도로 폭력 근절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불복절차 건수 증가한다"며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불복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돈 있고 빽 있는 집이 더 유리하다는 건 자명한 일"이라며 가해 학생이 등교를 지속하는 동안 피해 학생 고통은 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폭 소송은 신속 진행, 피해 학생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을 더 전문화해 조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정지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있는 집 자식일수록 법의 보호를 받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기꺼이 약자들의 무기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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