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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민형배 '복당', 민주당 또다른 갈등 요인 대두

등록 2023.03.27 19:24:44수정 2023.03.27 1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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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에선 복당 필요성 언급 '솔솔'

비명계에선 복당보다 사과 우선 주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내홍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위장탈당'이라고 문제 삼았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민 의원의 복당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위장·꼼수탈당'과 그로 인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구성하는 조직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 대 3' 구도, 즉 6명으로 구성된다. 야권에는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조정회의를 거친 뒤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헌재 판결이 나온 뒤 '처럼회' 등 강경파는 민 의원의 복당 안건을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을) 선택한 것"이라며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도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며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임오경 대변인은 '위장·꼼수 탈당' 지적에 "꼼수로 보지 않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며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도 불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총선이 앞으로 오니 원팀으로 갈 수도 있는데, 스스로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정치인 것 같다. 그런 분을 막을 수 없고 그런 발언에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평했다.

민 의원 복당에 대해선 "복당 신청을 한다고 해서 복당되는 게 아니다. 민 의원 건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과 강성 지지층 통제 불능 문제 등으로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민 의원 복당 문제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지난 23일 헌재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당시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난동을 부리며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며 "제가 위장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에 가기 위해 법사위에 온 것처럼 (나오는 건) 완전히 오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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