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尹, '양곡법 재논의 필요' 건의에 "의견 존중…숙고 후 결정"

등록 2023.03.28 15:30:26수정 2023.03.28 16:3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尹, 국무회의서 농림·기재 양곡법 입장 보고 받아

농림 "쌀 공급 과잉 더 심각해져" 기재 "불균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존중한다"고 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을 보고받은 뒤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 골자다.
 
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아침까지 33개 농민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 양곡 매입단가는 1㎏당 2677원인데 3년 비축후에 판매할때는 ㎏당 400원에 불과, 재정에 큰 손해 난다"며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밥쌀 생산을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재배 전환을 어렵게 해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점도 지적했다.

기재부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로 재정투자가 편중돼 스마트 농업 투자 확대,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