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기현 KTX 역세권 개발·KCC 보상 특혜에 이재명 잣대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근 김정곤씨의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대기업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울산시장 재임 중 울산 KTX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수천억의 이익을 주고, 울산도시공사에는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도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와 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검찰은 100% 민간개발로 진행하려 했던 대장동 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을 개발업자로부터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우기며 지난 2년 동안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와 가족, 측근들을 상대로 먼지털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현 울산시장 재임 중 울산 KTX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은 1단계와 달리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확정했다"며 "공장부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돌려받은 대기업 KCC에 10배가 훌쩍 넘는 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울산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에 유리한 '면적식'이 아닌 '평가식'으로 환지를 배분하기로 결정됐다"며 "KCC는 '평가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환지가 배정됐음에도 울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X 역세권 개발사업의 최종승인권자였던 김 대표는 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민간기업에 특혜를 보장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TF는 "거듭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거짓으로 해명하거나 해명을 거부했고 심지어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고발 등 협박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가 됐기에 김 대표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더욱더 절실한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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