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200개 넘는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 수 줄이고 재구조화"

"尹, 저출산위 주재…저출산 문제 해결 대장정 첫걸음"

"과학적 근거 기반…여론조사 통한 체감형 대책 마련"

尹 "상대적 소홀했던 고령사회 대책도 착실히 챙길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을 기존에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 후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즐거움과 부모의 자아실현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안 수석은 전했다.

저출산고령사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 보고와 이와 관련한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저출산 대책 방향을 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기조로 ▲과학적 근거 기반한 정책 슬림화 및 재구조화 ▲육아휴직 등 기업별 현장 상황 고려한 실효성 제고 ▲세밀한 여론조사 통한 국민 체감형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기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대책 기조와 관련해 "새로 정책될 정책 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 기존 정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기업들이 충실하게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포커스그룹인터뷰)등을 통통해 현장과 끊임 없이 소통하고 당정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위원회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5대 핵심분야는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에서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방'이라 할 수 있는 것들, 드라마틱한 대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건 한세대에 걸친 '문화변동'이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라며 "개별적 정책들, 단편적 조합 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단시일 내에 풀 수 없다는 게 정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복지나 교육 차원에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정책은 정부가 착실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가 가진 문제 이식은 370조가 투여됐다고 하는데 들어간 돈들이 200여개나 되는 많은 프로그램에 분산돼 있어 그 중에서도 효과성이 높은 것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인된 것들을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기조에서 부모들, 청년세대 등 여러 의견을 들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들로 줄여나간 후에 관련 부처들이 숙성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까지 하면 1000개 이상으로 이를 줄여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해 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고령사회 대책도 100세 시대를 대비해 착실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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