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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가동 일시중단…年1.5조 손해 불가피

등록 2023.03.29 06:00:00수정 2023.03.29 0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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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文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지연

내달 8일 최초 운영허가 만료로 가동 중단

한수원, 안전 전제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해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전을 방문해 고리2호기 재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해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전을 방문해 고리2호기 재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진 '고리 2호기'가 결국 멈춰선다. 운영 재개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대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를 감안해 고리 2호기를 중단 없이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해야 했다. 계속운전 절차에는 약 3년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약 6개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약 6개월) ▲PSR 심사(18개월 이내)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 설비개선(약 12개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 하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체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고리 2호기가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1억7000만 달러(약 1조5204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평균 LNG 가격(JKM)인 t당 1776 달러(231만원)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는 전기요금 안정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운영 재개에는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이 이뤄졌고, 지난해 하반기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한수원은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만료 10~5년 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도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650㎿(메가와트)급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 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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