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與에 '대장동 특검' 법사위 상정 요구…"국회 절차 따를 것"

민주당 '패스트트랙' 제안에도 "법사위 먼저"

"법사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이 곧 협의 과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정의당은 29일 오는 30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줄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이) 지난 27일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하게 못 박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신속하게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대신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은 전날 원내지도부 회의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와의 갑작스러운 면담 일정도 이러한 논의 끝에 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여당이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끝까지 반대하면 정의당의 주장에도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추가 논의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고 절차대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법사위원에 (정의당 의원은) 없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이 곧 협의의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안 발의를 지난 24일에 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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