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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尹정부 언론자유 위협…여가부 폐지 철회 촉구

등록 2023.03.29 11:22:31수정 2023.03.29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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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 연례인권보고서 발표…156개국 인권현황 분석

"북한, 코로나로 국경폐쇄…인권상황 악화"

[서울=뉴시스] 2022/23 연례인권보고서 커버.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캡처) 2023.03.29

[서울=뉴시스] 2022/23 연례인권보고서 커버.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캡처) 2023.03.29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코로나 기간 국경폐쇄 등으로 인해 북한의 이동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가 더욱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에도 언론자유가 위협 받는 등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인권단체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날 '2022/23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 내 인권상황이 2021년에 비해 악화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존중과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않아 다양한 부문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전방위적인 사회통제, 이동통제가 지난해에도 이어지면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 당했다며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인적 이동의 통제와 국경폐쇄 조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등이 큰 영향을 미쳤고 설명했다.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대행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지난해에도 이어지면서 이동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외부 문물을 접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외부 정보로의 접근이 크게 악화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외부와의 단절은 한층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과 밀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국내로의 식량 유입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연이어 발생한 자연 재해로 인해 식량 불안정도 더욱 심화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농촌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국은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경제적, 사회적 통제를 완화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마주했다"며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 종식을 주장했으나 코로나 감염 의심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짚었다.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LGBTI(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작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이 사법부에 의해 진행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폭력이 여전히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집권한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줄였고, 언론의 자유는 위협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석탄 사용 단계적 중단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은 계속되었다"고 했다.

양은선 사무처장 대행은 "새 정부가 추진한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이 올 2월 불발되었지만, 언제라도 다시 추진될 수 있기에 여성 인권 증진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오랜기간 혐오와 차별에 직면한 여성과 LGBTI 등 소수자를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156개국의 지난해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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