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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국격·국익 훼손"

등록 2023.03.29 15:05:17수정 2023.03.29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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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규명하고 책임소재 밝혀 방지대책 수립"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자는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외교·안보·경제·안전·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안부·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WTO 제소의 선제적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조치에 대한 경위 등을 제안했다.

국정조사 위원의 경우 18명으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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