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법 개정안, 농업 망칠 것…尹 거부권 행사 요청"

"과잉생산 쌀 헐값 내다버려…세금 버리는 셈"

"곡물 다양성 줄어 식량안보 취약…농업 망쳐"

"야, 일부 농민 환심 사면서 尹정부 방해 의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지만 아직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이 있다. 전세가가 폭등해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폐해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 늘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이에 따라 재정은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며 "과잉 생산된 쌀이 계속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에 내다 버리다시피 해야 할 지경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식량안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당정은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와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며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여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도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전남 광주농민회는 자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 시장격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는 민주당 비판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때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처리한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논의 등을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