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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국격·국익 훼손"(종합)

등록 2023.03.29 15:44:03수정 2023.03.29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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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규명하고 책임소재 밝혀 방지대책 수립"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한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있다. 2023.03.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한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자는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및 기본소득당 의원 82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외교·안보·경제·안전·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안부·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WTO 제소의 선제적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조치에 대한 경위 등을 제안했다.

국정조사 위원의 경우 18명으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요구서 제출을 마친 뒤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국민들께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모든 의구심과 궁금증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적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여당이 극구 변명하거나 극구 변명하거나 회피해와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에도 요청했는데 참여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문과 물음을 윤석열 정부에 따져 묻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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