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관리법 쌀 과잉생산 촉발 정책, 문제 많다"

기자단 백브리핑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

"전 세계 리빙 위드 코로나로…우리도 빨리 준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쌀 초과 생산분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은 전체 농업을 위해서는 결코, 문제가 많다"며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현재 ㎏당 가격이 약 2700원 정도 되는데 3년 정도 보관하게 되면 가격은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적으로 낭비 요소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 골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과잉과 재정 낭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일본에서 독도 억지 주장과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내용이 기술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어제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항의) 입장을 적절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대화와 공동적인 연구를 해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한 총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한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인구감소, 저출산 이런 정책이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정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이런 것들이 국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야 출산을 하는 쪽의 생각이 좀 더 들지 않겠느냐"며 "균형발전 같은 것이 좀 되어서,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받는 긴장감 이런 것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격파해야 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정책에 관해서는 "일종의 리빙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rona)를 완결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특별한 조건은 없다"며 "모든 나라들이 완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WHO(세계보건기구)도 5월쯤이면 그런 쪽인 것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5월11일로 날짜를 박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준비해서 3단계 정도로 코로나 문제를 끝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한 총리는 "가격은 굉장히 안정이 되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같다"며 "일종의 '하드랜딘'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족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하드랜딩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이 더 싼 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고, 구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모기지론 같은 것들을 하도록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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