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패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 왜곡…민주주의 위협·자유 억압"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그것은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주제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주제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에 앞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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