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호·친환경 재료 제공…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

서울시, 식재료 공급 불합리성 등 해소 나서

기존 농가 계약 보장, 만료 후 판로확보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의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산지 친환경 농가는 보호하고, 최종수요자인 어린이집에 더 안전하고 풍성한 친환경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시내 12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가 1대 1 협약을 맺고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 이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대 1 협약 방식으로 인한 식재료 공급의 불합리성 ▲공공급식센터 개별 운영의 비효율성 ▲친환경 식자재의 안전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

1대 1 협약을 맺은 각 산지의 사정에 따라 같은 식재료라도 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고, 해당 산지의 미공급 품목(평균 26%)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구매할 수 있어 중간유통비용이 추가 소요됐다.

참여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중복 소요돼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공급식의 경우 학교 및 유치원급식에 비해 식재료 안전검사 횟수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여러 구조적 문제들로 실수요자인 어린이집 등이 불편을 겪자 시가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농가의 판로 등을 보호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해 친환경급식의 이용률을 높이고, 최종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12개 자치구 별로 개별 운영하는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등이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친환경유통센터(농수산식품공사 위탁) 통합안은 유치원과 일원화해 유통과정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유치원 및 학교급식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집의 자율 구매는 시와 자치구가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시는 두 가지 방안을 토대로 4월부터 산지농가(지자체),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의견수렴에 임한다. 9월까지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농가를 기존 산지 1162개를 포함해 전국 5만5354개로 늘리고 공급 대상 또한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25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구상 중이다. 기존 산지 농가의 계약은 보장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판로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오는 7월 개편안을 시행할 구상이었지만 기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위해 6개월 뒤로 미뤘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은 친환경농업을 열심히 일궈온 기존 산지 농가를 보호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개편이 친환경 경작기반이 확대되는 진정한 의미의 도농상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

하지만 ▲1대 1 협약 방식으로 인한 식재료 공급의 불합리성 ▲공공급식센터 개별 운영의 비효율성 ▲친환경 식자재의 안전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

1대 1 협약을 맺은 각 산지의 사정에 따라 같은 식재료라도 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고, 해당 산지의 미공급 품목(평균 26%)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구매할 수 있어 중간유통비용이 추가 소요됐다. 여러 구조적 문제들로 실수요자인 어린이집 등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참여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중복 소요돼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공급식의 경우 학교 및 유치원급식에 비해 식재료 안전검사 횟수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농가의 판로 등을 보호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해 친환경급식의 이용률을 높이고, 최종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12개 자치구 별로 개별 운영하는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등이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친환경유통센터(농수산식품공사 위탁) 통합안은 유치원과 일원화해 유통과정을 효율화하고 안전성도 유치원 및 학교급식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집의 자율 구매는 시와 자치구가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시는 두 가지 방안을 토대로 4월부터 산지농가(지자체),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거치고 9월까지 개편 최종안을 마련,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공급 농가는 기존 산지 1162개를 포함해 전국 5만5354개로 늘리고 공급 대상 또한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25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구상 중이다.

기존 산지 농가의 계약은 그대로 보장한다. 기간 만료 후에도 판로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오는 7월 개편안을 시행할 구상이었지만 이를 6개월 미뤄 기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은 친환경농업을 열심히 일궈온 기존 산지 농가를 보호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개편이 친환경 경작기반이 확대되는 진정한 의미의 도농상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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