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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연기…與 반발(종합)

등록 2023.03.31 12:16:58수정 2023.03.31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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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일정 변경…내달 14일 예정

"정순신 없이는 정상 청문회 불가"

與 "애초부터 공세 활용 의도였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해 기립으로 찬성을 표하고 있다. 2023.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해 기립으로 찬성을 표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지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청문회 당일에 일정을 연기 의결했다. 정순신 변호사 등 핵심 증인 불참을 지적하는 야당 위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31일 교육위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상정, 재적 13인 중 찬성 9표·반대3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내달 14일로 미뤄졌다. 유기홍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오늘 종일 청문회하고 또 오라는 게 과연 합당한가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일정 연기는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 불출석으로 청문회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야당 측 주장으로 추진됐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 없이는 정상적 청문회가 불가능해 새롭게 청문회를 추진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위법"이라며 "불출석 증인에 대해 즉각적 고발 조치를 통해 국회법의 엄중한과 국회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여당 측에선 이날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다른 일정을 잡자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일정 연기가 결정되자 반발했고, 장내에서 퇴장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의 연속 절차로 추가적 청문회 절차, 아니면 추가적 형사 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의사일정을 무의미하게 포기하는 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아니라 애초부터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정 변호사가 안 나와 안 한다면 진작 못한다고 하는 게 제일 좋다"며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나"라고 규탄했다.

그러자 다시 야당 측에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석 증인에 대해 청문하고 다음에 정 변호사에 대해 따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런 의견을 표명한 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 다 신문하는 경우, 정 변호사는 그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서 대응하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정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시민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고발장이 제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더해 "만약 다음 번 청문회에도 다시 불출석한다면 그건 또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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