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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불출석에 청문회 내달 14일로 연기(종합2보)

등록 2023.03.31 13:01:24수정 2023.03.31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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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공황장애 이유로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불출석

교육위, 野 주도로 청문회 연기…여 "정치적 의도"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지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대리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일정이 변경됐다.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던 여당은 이날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서병수·권은희 의원 3명만 출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야당 위원들 입장은 정순신 증인 없이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롭게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청문회 증인대상자 중 핵심 증인 정순신과 송개동 변호사, 이두 법조인만 국회법을 무시한 채 청문회에 불참한 것으로 이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사항"이라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국회법의 엄중함과 국회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토론없이 의결하게 돼 있다"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 일정을 다른 날짜로 변경한다는 거냐. 청문회 준비를 다들 제대로 한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저는 오늘 청문회가 의미 있다고 동의한 사람이다. 오늘 청문회에서 물어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 당국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가나"라고 항의했고 유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청문회를 새로 소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여당 소속 서병수·이태규·권은희의 반대 속에서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며 기립 표결을 진행했고,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의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청문회 확인 과정 속에서 정 변호사가 강제 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전학 절차를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이 되면 당연히 오늘 청문회의 연속 절차로 추가적인 청문회 절차나 추가적인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의사일정을 무의미하게 포기하는 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아니라 애초부터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정 변호사가 안 나와 안 한다면 진작 못한다고 하는 게 제일 좋다"며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나. 정 변호사랄 불러서 정치적 성토장을 만들어 정치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의 출석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학폭건은 권력형 특수한 학폭"이라며 "과정 곳곳에서 개입했던 정순신 부부가 정확하게 나와서 진술하고 규명돼야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도 "정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시민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강했다.

서동영 의원은 "오늘 출석 증인에 대해 청문하고 다음에 정 변호사에 대해 따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오늘 우리가 정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 다 신문하는 경우, 정 변호사는 그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서 대응하러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질문할 대상이 안 왔다. 청문회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는 자리냐"면서 "정순신 변호사가 안 나오면 부인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정순신 청문회가 맞나. 앙꼬 없는 찐빵이 찐빵이 맞나". 고무줄 없는 팬티가 팬티가 맞나"라고 반문하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정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고발장이 제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만약 다음 번 청문회에도 다시 불출석한다면 그건 또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하루종일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정순신 증인이나 송개동 증인의 진술과 맞춰보기 위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만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은 청문회 일정 연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해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8명 정도가 동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 변호사가 만약 또 불참한다면 부인이나 직접 가해자인 아들이라도 나와서 관련된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동행명령자, 고발 조치 등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순신 증인을 꼭 출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등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등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표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한 점을 질타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정복 의원은 "정순신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 3개월 진단'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광황장애라는 병이 상식적으로 몇 개월 진단, 이렇게 하는 예는 없다"며 "진단을 한 병원에서의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매우 높은 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지 그 진단서를 자료로 요청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도 "공황장애를 질병 사유로 불출석 사유로 냈는데, 그 얘길 듣고 아들 학교폭력 자료 중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 받았단 진술이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팔팔하던 정 변호사는 어디 가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하나"라고 비꼬았다.

유 위원장도 정 변호사 불출석 사유를 불인정한다면서 "끝내 불출석한 건 스스로 입장 밝힐 기회를 포기하고 고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순신 청문회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 정략적 의도"라고 반박했다.

서병수 의원은 "여당 위원 어느 누구도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 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니라 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보듯,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공기관 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정말 화가 나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만일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위법이 있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장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한 민족사관고·반포고 관계자, 교육부 실무 담당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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