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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FTA, 위기를 기회로⑨]FTA가 농업에 가져온 기회요인…"韓 농식품의 브랜드화"

등록 2023.04.02 07:00:00수정 2023.05.30 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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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가공식품 수출이지만 "신선식품 수출 길 유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고품질·한국적 아이템의 브랜드화"

2027년 농식품 150억 달러 수출 목표…"불가능하지 않다"

[서울=뉴시스] 경남 거창군 웅양면 소예지농원에서 농민이 수확 후 저온저장고에서 보관한 아삭한 식감의 샤인머스켓 포도를 겨울철 택배 판매를 위해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제공) 2021.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남 거창군 웅양면 소예지농원에서 농민이 수확 후 저온저장고에서 보관한 아삭한 식감의 샤인머스켓 포도를 겨울철 택배 판매를 위해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제공) 2021.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이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지난 2003년 2월 한국-칠레 FTA 체결 이후 한국은 그 동안 전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맺었다. 첫 FTA 체결 당시만 해도 농업은 큰 피해가 예상됐다. 값싸고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물밀 듯이 쏟아지면 국산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식품 업계의 자생 노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한 신품종 개발과 신성장 동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FTA 확대가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일으키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총 10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2027년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은 지금 추이상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대통령실부터 전 부처가 농식품 수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 분위기를 활용한다면 못 이룰 목표는 아닙니다."

지난해 88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농식품업계는 내년 100억 달러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 5년 후인 2027년에는 150억 달러까지 수출액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구조적 변화 이후 농업계는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 농식품의 브랜드화를 이뤄가고 있다.

전문가는 기존 농식품 수출의 증가율 추이로 볼 때, 2027년 150억 달러 수출 달성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 전력을 다한다면 못 이룰 목표는 아니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농업이 메가 FTA를 기회로 삼고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가야 한다.

3명의 농업 전문가에게 FTA가 한국 농업에 가져온 기회요인과 문제점,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물었다.

FTA 체결국 중심 수출 증대…제도의 국제 표준화도 

FTA는 단발적인 효과를 보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였다. 그만큼 피해도 컸지만 우리에게도 수출의 기회가 열리면서 꾸준히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최근 데이터를 보면 농식품의 수출 실적이 계속 최고치를 찍으면서 개선되고 있다"며 "실제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들이 있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개방이 많이 된 품목들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에 따라 나름의 경쟁력들을 갖추게 됐다. 가령 FTA 체결 당시 축산업이 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우 경쟁력 사업 등을 통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 교수는 "FTA가 농업에 가져다준 기회적인 측면은 다른 나라의 시장도 개방이 되다 보니 작년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며 "1977년 국가 전체 수출액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농수산식품 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으니 굉장한 성과"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88억2370만 달러로 FTA 체결 이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88억2370만 달러로 FTA 체결 이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또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제도들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개편된 점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고도 봤다.

정 연구위원은 "시장이 개방되다 보면 국내 제도도 국제사회의 눈에 맞춰 많은 개편이 필요하다"며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원산지 표시제, 이력 추적제라든지 위생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가 개선되면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최근 불어 닥친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 전파되면서 수출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봤다.

임 교수는 "한류열풍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다. 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먹거리 수출이 잘 된다.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은 세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며 "비싸도 많은 외국인이 스위스산 농식품을 선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관세 혜택을 통해 많이 나간 것도 있지만, 양국 간 교류가 잦아지다 보면 한국 문화가 많이 전파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면 자연스레 한국의 상품이 팔리기도 하는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80% 이상 가공식품 수출이지만 "신선식품 수출 길 유도"

농식품의 수출은 매년 늘고 있지만 농가의 신선식품과의 연계를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가공식품이 수출 비중의 80%를 넘는 반면, 신선농산물의 비중은 20%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 가운데 가공식품의 비중은 83.5%에 달한다. 이 가운데 특히 혼합조제식료품·면류·궐련·기타음료·커피조제품은 2013년부터 수출 상위 5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공식품의 수출 확장을 통해 신선 상품의 수출이 유도될 수 있는 측면을 짚으며, 신선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품목 가운데 신선 식품의 비중은 20%도 안 된다. 대부분 가공이다. 그 가공도 국산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의 비율이 적은데, 이걸 늘려가야 한다"며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식품 산업 자체가 발전해야 국산 원료로 쓰는 식품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원료의 기반이 되는 농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며 "지금 수출 증가세를 계속 북돋우는 가운데, 우리는 좀 더 국산 원료와 식품 기업들이 더 연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국산 원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농식품의 수출 파이가 커지면 다른 무역 루트도 개발될 수가 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해외 가공식품을 소비하다가 이를 통해 긍정적 국가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그러면서 직수입의 신선상품을 이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신선 상품의 수출이 유도되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세종=뉴시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수출용 김치 생산기업 '피피이씨글로벌김치㈜'를 방문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3.02.13

[세종=뉴시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수출용 김치 생산기업 '피피이씨글로벌김치㈜'를 방문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3.02.13


그러면서 "물론 단기간에는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 농가 소득하고 연결고리가 실제로도 낮다"며 "그러나 긴 템포로 본다면 한국의 국가 인지도가 좋아지면서 한국의 농식품 수출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농가들이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있는 산학관연이 지역 특성화된 농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시장개방은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자, 동시에 국내산 농산물끼리의 경쟁이다"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축산물로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을 차별화하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TA 특혜 관세 활용률 낮은 농산물…"영세농가 정책 지원 필요"

농업 부문의 FTA 협정 특혜 관세 활용률은 수산물을 포함해 지난해 기준 55.4%다. 비농업 분야(75.4%)에 비해 활용률이 낮다. 수입 농산물의 특혜 관세 활용률은 92.1%나 된다.

이로 인해 국내 농업이 특혜 관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영세한 농가가 원산지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정책적 지원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 "농업 분야는 수출에 있어 특혜 관세 활용률이 낮고, 다른 분야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며 "그 원인은 수출국에 이미 농산물 관세가 낮을 수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산이 비싸 수입품을 많이 쓰니 원산지 규정의 규칙에 의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또 농협 등 기관을 통한 수출 이외 영세한 농가는 원산지 활용을 검증해줄 인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출의 특혜 관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쪽은 수입업자다. 그러다 보니 수출업체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며 "관세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수입업자는 상품을 더 수입하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적인 효과가 커서 아무래도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도 특히 영세한 업체가 원산지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고품질·한국적 아이템의 브랜드화"

앞으로 농식품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수출 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한국 농식품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고품질의 프리미엄 농식품이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왔다. 메인 수출시장인 동남아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이 한국 농식품을 수요한다. 이외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펫푸드 등 아이템의 확장성도 과제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국책 연구기관들이 농업계를 위한 타깃화한 신규 시장 분석, 그리고 아이템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구권의 농식품뿐만 아니라 식사 문화가 해외로 수출됐듯, 한국의 '한상 문화'를 수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 연구위원은 "여러 상품이 수출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한상 문화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 유럽의 수출 상품을 보면, 그 나라의 식문화를 한 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쭉 연계해서 나간다"며 "그러면서 주방용품, 콘텐츠, 여행상품까지 연계될 수 있다. 우리도 한국적인 한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개발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식이 세계적인 다른 상품들과 다른 특허를 가진 건 채식이라고 본다"며 "요즘 세계적으로 비건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는데, 말린 나물은 건조돼서 나가기 때문에 신선도 등에서 유리하고, 비빔밥과 사찰음식 등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여기에 고추장, 참기름 등도 같이 따라 나갈 수가 있다"며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한식과 다른 상품군까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한국인의 밥상'. 2022.11.30. (사진=KBS 1TV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인의 밥상'. 2022.11.30. (사진=KBS 1TV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문 교수는 "펫시장이 커지는 만큼 펫푸드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노령화된 선진국에서는 건강 기능성 식품들이 인기다"라며 "뉴질랜드, 네덜란드, 미국 등지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이 상품들에 붙는 '국가 프리미엄'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상품에까지 이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신시장이 아닌 메인 시장으로 들어왔다고 보여진다"며 "동남아의 고소득층은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찾는 주요 수요 계층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타깃팅을 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미미한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시장에도 어떤 타깃을 정해 수출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들도 해야 할 일이지만 연구기관이나 정부가 지원한다면 기업은 정보를 가져다 쓰면 된다. 이렇게 새로운 신규시장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후 농식품 150억 달러 수출 목표…"불가능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농식품 수출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27년 150억 달러 수출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류와 더불어 한국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만큼, 지금의 기회를 활용한다면 못 이룰 목표는 아니라고 봤다. 

정 연구위원 "5년 후 150억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가율이 4.9%였다. 이를 갖고 계산해보면 2027년에 112억 달러 정도 된다"며 "최근 우리 수출이 좀 빠르게 성장한 2019~2022년의 수출 증가율은 7.9%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봐도 2027년 122억 달러가량이다. 기존 추세로 본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실부터 전 부처가 농식품 수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처음 본다. 그만큼 농식품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활용한다면 못 이룰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가능성 있다. 우리 식품에서도 CJ나 풀무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가급적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수출해 우리 농업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미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도 "지금 한류와 농식품이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 이미지가 좋으면 거기서 그 국가에서 산출하는 상품을 소비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수출이 가공식품에 집중해 있는데, 국산 원료를 쓰는 식품들도 점점 같이 늘고 있다"며 "국산 원료를 쓴 가공식품들의 수출이 많이 늘어날수록 농가들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제작지원 : 2022년 FTA 지원센터 교육홍보사업)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선도유지 기술을 적용해 딸기를 수출하는 경남 진주시 수곡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2022.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선도유지 기술을 적용해 딸기를 수출하는 경남 진주시 수곡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2022.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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