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거부권 행사' 검토에 "윤 무능·여 무책임"

"수많은 농민 대통령실 앞으로 불러 모을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쌀값 안정화법은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국가 의무 매입으로 농가 수익 안정과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차례 법안 심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법안 협의를 끝내 거부하던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무능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이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정훈 의원은 삭발식까지 하겠다고 결의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와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고, 농민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명하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부 장관도 반드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임결의안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며 "원내지도부에서도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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