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법 강행·방송법 직회부…與 반발 정국 '급랭'[금주의 이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찬반토론이 진행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간호사출신인 최연숙 의원괴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선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기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했으나 잠정 보류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공언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도 같은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이뤄졌다.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착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의결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등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182명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원하는 정의당과 '입법 거래'를 했다는 비난도 내놓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 입법 폭주에 온 몸으로 맞서겠다"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치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당선 직후 "대여 관계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고 국회 운영도 정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운영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예우 측면에서도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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