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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개학 맞춰 새 아파트 이사하려했는데 아직 공사중"[입주 지연 '몸살']①

등록 2023.05.13 06:00:00수정 2023.05.13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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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태풍 등 여파 준공 지연

입주예정자 "이사·전학 일정 보상하라"

건설사 "우리 탓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5.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공사가 지연돼 입주가 수 개월간 미뤄지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자재 수급 대란이 벌어졌고,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갈등이 불거진 단지도 나오면서 준공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입주자들은 시공사가 공기를 준수하지 못해 이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분통이고, 건설사들은 노조 파업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항변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포항은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일부 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약 3개월 준공이 늦춰지면서 지난달에야 입주를 시작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이 지은 단독주택 단지, 힐스테이트 삼송 라피아노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입주를 1월로 명시했지만, 공사가 두 달여 지연된데다 부실시공 논란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또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입주를 내년 2월에서 5월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민간 임대아파트인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도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예정일을 지난 3월에서 오는 6월로 미뤘다.

시공 하자로 입주가 늦어지는 단지도 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해체와 리빌딩을 전담하는 조직 'A1 추진단'을 구성해 해체공사에 착수했다. GS건설이 짓는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최근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입주 지연이 예상된다.

입주가 미뤄지면 입주예정자들은 거주하고 있는 집 처분 및 전월세 계약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녀가 있다면 전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건설사에 공기 미준수에 따른 보상, 입주지연 보상금을 요구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1조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화물연대 파업, 글로벌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공기 준수를 어렵게 하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공기가 지연되는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할텐데,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붙으면 소송전을 불사하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올 초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준공이 늦어진 경우 입주 지연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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