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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후임 이동관 유력

등록 2023.05.30 18:02:04수정 2023.05.30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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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무원법 위반·정책 수행에 흠결 판단

한상혁, 행정소송 예고…내달 말까지 후임 인선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중요 국가정책인 방송통신정책을 이끌기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조서와 당사자 소명에 대한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청한 만큼 방통위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재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직절차는)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고 업무 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로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내달 중에는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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