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 양극화·불평등 가속…특단의 대책 필요"

박광온 "경제적 약자 고통 더 커지고 있어"

홍성국 "올 가을·겨울부터 더 어려운 국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의 중산층 진입의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장 원자재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중산층 자영업자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사람 몸에 비유하면 열이 오르는 것"이라며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당장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제안한다.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준비해온 자료를 보이며 한국은행이 세 달마다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하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한국은행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창용 총재도 유사한 언급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분위별로 하위 20%는 주거·수도·광열비용 비중이 늘어난 반면 상위 20%는 상대적으로 이 비중이 적고 오히려 교육비 비중이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통한 새로운 계급의 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우려 사항"이라며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텐데, 한국경제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옷이 젖어간다면 하위 계층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하지 못하게 되면 올 가을, 겨울부터 우리나라 서민들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충언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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