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상황 더 안 좋을 수 있지만 추경 고려 안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으로 대응"

"8월에 재추계, 늦어도 9월초에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추경호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이유는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덜 걷혔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는 경기가 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기업이익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나타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등의 시장이 침체상태에 있다 보니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 관련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며 "법인 실적이 나오고 법인세가 납부되는 시점, 부동산·주식시장 등의 회복 정도에 따라 (올해 세수 규모도) 관련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세수 부족을) 감안하고 예상해서 정부가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고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다소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으로 (세수 부족분 대응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감액 추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올해도 약 60조원가량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추가로 더 빚을 내지 않고 어떻게든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틀 안에서 집행을 원활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기자간담회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추 부총리는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매달 세수 실적이 나올 때마다 재추계를 하고 발표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내부 점검은 일상 과정이고 공식 추계도 한 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신고되면 큰 틀의 세수에 대해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다"며 "8월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재추계를 하고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재추계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관련해서는 "연간으로 보면 (세수) 규모 변동성이 있어서 특정 시점을 가지고 올해 세수 부족이 얼마나 될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세수 추계는 큰 세목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8월에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와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이 아니라 국회에서 추경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라면서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 (경제수석이)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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