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런팅 입법 가시화…유튜브 키즈 콘텐츠는?

자녀 SNS 올리는 셰어런팅, 범죄 표적 될 우려

본인 동의 없이 사진 올리면 처벌…각국 법제화

정부, 셰어런팅 법제화 추진…잊혀질 권리 보장

유튜브서 '성공법칙'으로 분류되는 키즈 채널

"과열됐던 육아 콘텐츠 소강 상태 접어들 것"

자녀의 일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은 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찬호 리포터 = 최근 국내·외서 셰어런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셰어런팅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인신공격이나 악플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 '패런팅(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일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는 '미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인용해 아동 유괴 범죄의 76%가 부모의 지인이었으며, 부모의 SNS 중 77%는 친구 공개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영국의 금융기업 바클레이즈는 2030년에 성인이 될 아이들에게 일어날 신분도용 범죄의 3분의 2가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셰어런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할 경우,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해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하거나 4만5000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독일과 영국은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권을 법으로 제정했다.

국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셰어런팅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과 만 24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내용이 교육의 주된 내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셰어런팅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24년 아동·청소년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셰어런팅 사례는 SNS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유튜버들이 자녀와의 일상을 담은 '육아 브이로그' 콘텐츠를 찍고 있다. 또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상도 부지기수다.  

튜브가이드의 키즈 채널 누적 구독자 수를 조사한 결과, 상위 여덟 채널의 구독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 또 1~10위의 5월17일부터 24일까지 주간 조회수는 총 2억1454만회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3B법칙(뷰티, 비스트, 베이비)'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키즈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키즈 채널의 규모가 상당한 국내 유튜브 시장에서 셰어런팅의 법제화가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셰어런팅의 법제화가 국내 유튜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열됐던 유튜브 육아 콘텐츠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자녀들의 인권을 도외시 했던 측면이 있었다. 조회수와 광고주를 위해 제작된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인권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시청률을 위해 제작된 부분이 있었다"며 " 해외에서는 자녀들의 부모를 상대로 고소하는 소송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준비돼야한다. 다만 처벌 위주로 가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녀의 인권보다 영상 조회수와 시청률이 우선시 돼왔으며, '셰어런팅' 관련 법제화에 따라 이들 유튜브 콘텐츠뿐 아니라 티비 예능 프로그램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한편 유튜브는 앞선 2019년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튜브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의 생방송 금지 및 아동용 영상에 대한 댓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이들의 영상을 수집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email protected]

김찬호 리포터([email protected])